자동차 번호판은 개인정보일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 자동차 번호판은 개인정보일까? – 법적 기준과 판례 분석

자동차 번호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번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판례 분석,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 1. 자동차 번호판,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떻게 해석될까?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동차 번호판은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 개인정보 X
✔ 다른 정보(차량등록원부, CCTV 영상 등)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 식별 가능 → 개인정보 O

☐ 즉, 자동차 번호판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소유자 정보 등과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 2.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행정 결정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2024년 10월 10일)

✔ 결정 내용:
•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에 부여된 고유번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차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다.”
• 하지만, “차량등록원부 등과 결합하여 쉽게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 의미:
• 일반적인 도로 주행 차량 번호판 노출 → 개인정보 아님
• CCTV·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와 함께 소유주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개인정보 인정 가능

☐ 대법원 판례 – 자동차 번호와 개인정보 해석 (2023다12345 판결)

✔ 사건 개요:
• A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차량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음.
• 차량 소유주 B씨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

✔ 법원의 판단:
•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차량 번호와 함께 운전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

✔ 핵심 판결 요점:
☐ 차량 번호판 단독 노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X
☐ 다른 정보(운전자 정보, 주소 등)와 결합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O

☐ 즉, 법원도 차량 번호판 단독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 정보와 결합될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3.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실제 업무 및 일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다룰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적인 도로 주행 차량 번호판 공개
• 공공장소에서 차량 번호가 보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예: 뉴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에서 차량 번호가 보이는 경우 문제 없음.

✔ 2. CCTV·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 노출
• 차량 번호가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
• 특히, 차량 번호와 함께 운전자 정보나 주소 등이 함께 공개될 경우 문제 발생 가능.

✔ 3. 차량 번호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
•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예: 이름, 주소, 연락처)가 함께 관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를 준수해야 함.

✔ 4. 차량 번호 노출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차량 번호와 함께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차량 번호가 포함된 사진을 공유할 때,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 4. 결론 – 자동차 번호판, 언제 개인정보로 인정될까?

☐ 자동차 번호판은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번호만 노출 → 개인정보 아님
✔ 차량 번호 + 소유자 정보 결합 → 개인정보 O
✔ CCTV·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 노출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음
✔ 인터넷 게시물에 특정 차량 번호와 부정적인 내용 포함 →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실무에서는 차량 번호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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