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압류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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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했는데, 정작 제3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거래대금 등을 압류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나는 모른다”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채권자 입장에선 회수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조항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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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는 법원에 요청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제3채무자에게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맞느냐”,
“누구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느냐”, “다른 압류나 청구는 없느냐”
이런 내용을 법원 명령으로 공식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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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무 대상이 되는 4가지 핵심 항목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제3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그 한도
2.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 종류
4.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사실 여부 및 그 내용

이 진술이 확보되면,
채권자의 권리 입증, 압류 채권 범위 확정, 추심 또는 전부 명령 청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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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 실무 적용 포인트
• 제3채무자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없다”고 버티는 경우,
진술명령을 통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거래처, 지급대행 업체, 하도급사 등
→ 이 진술의무 절차를 통해 입증자료를 남기고, 법적 책임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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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무 신청 절차는?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2. 채권자가 ‘진술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3.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진술 명령 서면을 송달

※ 진술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제3채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심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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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 법원은 제3채무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할 수 있고,
• 향후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인 경우,
진술의무를 불이행하면 **사실상 ‘채권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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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로 보는 활용 포인트
• 예) 채무자가 A업체로부터 받을 거래대금 2천만 원을 압류했지만, A업체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음
→ 김팀장은 제237조에 근거한 진술명령을 신청해
“거래대금 존재 인정 및 지급 의사 없음”이라는 공식 진술 확보
→ 이후 전부명령으로 회수 성공

이처럼 묵묵부답으로 회수 지연되는 사건에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확보하면, 법적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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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압류 후 멈추지 말고, 진술의무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압류는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압류만 해두고 제3채무자의 반응을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흐르고 실제 회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채권자가 회수 흐름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력한 실무 수단입니다.

김팀장은 실무 현장에서
압류 이후 “진술명령 신청”만으로도
정체된 회수 흐름을 돌파한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압류 후 회수가 막혔다면, 지금 당장 진술의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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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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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정리한 실무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재사용을 금합니다.
채무자 대응과 회수 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김팀장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