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6조로 이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행관이 이상하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
“법원이 한 결정 중엔 항고가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적용되는 핵심 조항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16조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을 때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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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 제16조 핵심 요약

민사집행법 제16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집행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처분, 그 외 집행 절차상의 조치에 대해 이의 가능
② 이의신청은 집행이 ‘진행 중’이면 해당 집행법원에, ‘종료 후’면 실시한 법원에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 가능

이 조항은 집행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전화 항의로는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정식 ‘이의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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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언제 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16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법원이 내린 결정 중 즉시항고가 안 되는 사안
예: 일부 진행 절차에 대한 중간 결정

• 집행관의 집행처분이 부당하거나 법 위반인 경우
예: 통지 없이 집행 진행, 과도한 물품 압류, 장소침입 등

• 집행관이 정당한 절차 없이 편파적으로 집행한 경우
예: 고의적 지연,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치 등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압류재산 보관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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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 해당 집행법원 또는 집행이 이뤄진 법원에 제출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 법원, 종료 후는 실시한 법원)
2. 이유 기재 및 입증자료 첨부
: 어떤 점이 부당했는지 서술하고 관련 증빙 제출
(집행관 조치 기록, 통지 누락, 사진, 녹취 등)
3.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통상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양측 소명 절차 진행
4.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 불복 시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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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사례로 본 민사집행법 제16조 적용

김팀장이 실제 겪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A는 정당한 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해 차량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차량을 견인했고,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사전 확인 없이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관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여 일부 집행처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적 권리의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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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팀장이 전하는 실무 핵심 팁

실무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를 활용하시려면 다음 포인트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감정이 아닌 ‘사실과 입증자료’ 중심으로 작성
• 집행관의 처분 기록, 공문서, 사진, CCTV 등 최대한 확보
• 진행 중이면 즉시, 종료 후라도 지체 없이 신청
•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면 더욱 유리

이의신청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이런 절차가 위반됐다’는 논리로 접근할 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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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지금 이의신청을 준비하세요

집행관의 실수, 절차 위반, 부당한 집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를 적극 활용해 정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 없이 문제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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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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